올 물가상승률 전망치, 2.2% → 4.7%로 대폭 상향

[尹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4% 넘는 전망치는 11년만에 처음…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 함께 내놔
유류세 30% 인하조치 연말까지 연장… 기저귀-분유 부가세 아예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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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 주재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추경호 부총리,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1차관.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대폭 올려 잡고 고물가 속 경기 둔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치솟는 물가로 생계비가 크게 늘어난 만큼 정부는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 2개월 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세가 꺾이기 어려운 이유는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까지 회복됐기 때문이다.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숙박, 음식 등 대면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회복됐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의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내놨던 전망치(2.2%)보다 2.5%포인트 높다. 정부가 4% 넘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2011년 말 이후 약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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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7월 말까지였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247원, 경유에 붙는 세금은 174원 줄어든다. 당정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인하 폭을 37%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0%) 적용 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8월부터는 발전용 LNG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도 한시적으로 각각 15% 인하한다.

기저귀, 분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영구 면제한다. 또 무주택 가구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인다. 전·월세용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살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 차는 최대 143만 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 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