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현행 안전운임 산정에 문제… 개선 필요”

“운임위 구성-산정 근거 非객관적”
화물연대와 전제 놓고 갈등 가능성

화물연대 파업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운임제 문제점을 유지한 채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운임 산정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차주)의 안전운행을 위해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하며 파업이 끝났지만 안전운임제를 이어가려면 운영방식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의 전제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전운임위원회는 차주 측 3명, 운송사업자 측 3명, 화주 측 3명, 공익위원 측 4명으로 구성된다. 화주 측은 운송사업자도 운임이 오르면 이득이어서 차주와 이해관계가 사실상 같아 화주에게 불리해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또 “운송 원가를 차주 설문에 의존해 산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세청 소득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