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kWh당 3원 인상안’ 오늘 제출

정부, 20일 인상여부 최종 결정
與권성동 “유류세 인하폭 확대… 기초연금 인상도 정부에 요청”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전경. 2014.12.27/뉴스1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로 불어난 한국전력은 16일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인상 폭도 현재 kWh당 3원에서 5원으로 확대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인상안을 토대로 20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다만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물가가 오를 수 있어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라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있지만 인하 폭 추가 확대를 강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등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생산적 맞춤복지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