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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정치

高물가·금리·환율 시대 도래…대통령실 “비상경제체제 이미 전환”

입력 2022-06-15 16:46업데이트 2022-06-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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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고(高)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미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고, 내각도 매주 열리는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위기 상황이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지만 그런 것에 안주하지 않고 극복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실, 내각이 최선을 다해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들어가 애로를 풀어주도록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를 기록했다. 1998년 9월(9.3%)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현재 당면한 경제 위기 요인을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충격과 우크라이나 전쟁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원인으로 생긴 위기라고 진단했다.

관계자는 과거 요소수 대란 사태 등을 예시로 들며 “공급망 위기가 요소수 사태처럼 충격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 각 기관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 경보 활동을 많이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을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하고, 지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맥락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망 위기 극복은 정부와 민간 등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지만 극복 가능하다”며 민간과 시장이 위기 대응력에 뛰어나도록 시스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감세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낮출 경우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선 쉽게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더라도 그런 것들이 물가 상승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 정부의 경제정책 구상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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