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미래 “대선 패인, 文정부 민심 이반 있지만…이재명 책임도 분명”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주최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15일 대선 패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민심이반이 있었지만,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의 책임도 크다고 봤다. 지난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는 검찰개혁(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 처리에서 보여준 독선과 송영길 전 대표, 이 의원의 출마 강행 등을 꼽았다.

더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난 대선은 아쉽게 진 선거가 아니라 끝내 이기지 못한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대선 패인에 대해 “조국 사태와 내로남불 프레임, 부동산 문제로 인해 특히 2030남성에서 좌절감과 민심 이반이 나타났고, 정치적·정책적 요인이 높은 정권교체 여론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민심 이반, 구도 문제만 탓할 순 없고 구도 극복을 못한 후보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거로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4%였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점,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57%에 달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점을 들었다.

김 소장은 “이 후보가 가진 이미지적 요소, 대장동 의혹과 법인카드 논란 등이 지지율 상승을 누르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무엇보다 이 이슈를 대하는 후보의 태도가 중산층과 국민의 공감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지선은 대선 직후 치러졌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민주당이 여러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고 봤다. 특히 Δ일명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개혁법 강행 처리 Δ대선 패배 책임에도 불구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의원 출마 Δ윤석열 정부 용산 이전 강행과 인사 문제 대응 실패 Δ얻은 것 없는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총리인준 협조 Δ서울시장 등 공천잡음 Δ김포공항 개발 공약과 부동산 이슈 집착 등을 꼽았다.

김 소장은 “충분히 야당이 공세적으로 국면을 이끌어갈 수 있었음에도 검찰개혁법을 강행하며 스스로 수세 국면으로 전환했다”며 “문재인 정부 민심 이반의 한 원인이었던 오만과 독선 프레임이 연장됐고, 이에 따라 견제론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송 전 대표와 이 의원 출마가 선거 구도에 부정적 영향을 줬고, 선거에 승패가 달린 3개 수도권 단체장 승패에 부정적 효과를 줬다”고 분석했다.

향후 극복해야 할 문제로 더미래는 Δ아직도 건너지 못한 조국의 강 Δ내부 분열 요인과 조직된 팬덤정치의 위험성 Δ차기 대선까지 취약한 리더십 등을 꼽았다.

김 소장은 “탄핵 이후 국민의힘은 2020년까지 4년 동안 태극기 부대에 끌려다녔고, 이준석의 등장과 오세훈의 당선 이후 겨우 극복했다”며 “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지, 전철을 밟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명백히 친문(친문재인)과 친명(친이재명) 계파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고 총선을 거치며 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강성 지지층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진 가운데 이를 의식한 강요된 침묵과 눈치보기, 강성 지지층에 기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정치 부상도 분열을 부추기는 요소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미래는 향후 전당대회를 통해 공존할 수 있는 당체제를 만들고 차기 대선 후보군을 더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정체성과 노선을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미래는 86그룹(운동권 출신 60년대생·80년대 학번)의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연구 모임이다. 더미래는 지난 12~13일에도 1박2일 워크숍을 진행했고, 그간 토론을 바탕으로 대선과 지선 패인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