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정영애 前장관 조사

선거법 위반 혐의… 김경선 前차관도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차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사진)과 김경선 전 차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자료 요구를 받은 여가부가 공약 초안을 만들어 민주당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민주당의 공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지시를 내리고, 중간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제보 받은 여가부 내부 e메일 등을 근거로 “김 전 차관이 여가부 직원들에게 ‘민주당 공약에 활용할 자료 초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과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A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 3월 대선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대 총선과 문재인 정부 때인 21대 총선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