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심사동의…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대법원은 9월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가운데 법관으로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2기),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56·19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62·16기),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57·23기),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55·25기), 배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19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6·21기),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53·25기),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59·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2·23기),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53·25기), 윤준 광주고등법원장(61·16기),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59·16기),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56·20기),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60·19기), 정재오 대전고법 판사(52·25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5·20기), 한창훈 춘천지법원장(57·18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4·21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57·18기)가, 교수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2기)가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아울러 추천위원회 비당연 위원 중 외부인사 3인도 20~26일 추천받았다.

그 결과 법관 39명과 변호사 1명, 교수 2명 등 42명이 천거됐다. 이 중 21명이 심사에 동의해 명단에 올랐다.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에 심사에 동의한 21명에 대해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한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가 공개된다. 아직 추천위원회 개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대법원은 다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

헌법상 신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 3부가 모두 관여하는 절차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는 것이 관례다.

한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성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이중 최 전 위원장이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