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 접근 반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6.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14세에서 12세 혹은 10세로 낮추자는 말보다 우선 검토돼야 하는 것은 범행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이 속에서 소년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여 가야 하는 대책 아닐까”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문제의식의 출발이 적절하다고 해서 결론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한 장관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처방일 수도 있으며,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와 학교, 사회의 책임이 분명한 아동 범죄에 대해 형벌로만 대한다면 국가권력의 형벌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속에서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의 인격권은 말살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드라마 소재로 삼은 ‘소년심판’ 드라마를 인용하면서 “극에 등장하는, 김혜수가 연기한 심은석 판사는 본인 자녀 역시 소년범죄의 피해자였지만 그 책임을 소년에게만 묻지 않는다”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작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주지 않으며 너무도 중대한 책임만 계속해서 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성을 키워주는 교육철학”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먼저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이 포퓰리즘에 편승해, 아니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따르려는 포퓰리즘은 결국 아이들을 옥죄는 오답이 될 것이다.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얼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