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인상률 놓고 시각차

노동계 “물가 치솟아… 인상 필요”
경영계 “경기 침체 우려되는 상황”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5% 안팎으로 치솟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이번 최저임금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부터 최저임금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인상률)을 순서대로 논의한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기존처럼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는 것으로 이날 결정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선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5월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인 5.4%까지 치솟아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기 침체가 우려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안정’을 요구했다.

또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대로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만 따질 경우 가구원이 여럿인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적정 가구 생계비는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1만4000∼1만5000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는 곳은 없다”고 반박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