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패’ 민주, 법사위원장을 어쩌나…내주기도, 고집하기도 ‘고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여당 국민의힘이 향후 정국 운영에서도 더욱 목소리를 크게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중심으로 대치 중인 원(院) 구성 협상이 예정됐는데,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은 12곳에서 이겼다. 민주당은 5곳 승리에 그쳤다. 민주당은 6~7곳에서 승리해 선방한다는 내부 목표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과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 후보들 사진에 스티커를 붙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2.6.2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을 통해 민심이 ‘국정 견제론’보다는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줬다고 판단하고 현재 공백 상태인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악화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29일을 마지막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양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원 구성 협상을 미루며 국회는 공백 상태가 됐다.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당이 대치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비롯한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양당의 지난해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임이었던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와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 간의 합의였다.

이 합의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후반기 원 구성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 과정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별 정수 문제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여야 대치가 시작됐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둔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이 미뤄지고 있고, 덩달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내세워온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싣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더 강하게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대한 ‘발목잡기 프레임’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이 당 지도부와 관계자들이 개표방송 시청 후 자리를 비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6.1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선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를 얻게 되면서 오히려 법사위원장직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부·행정부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지선 결과에 실망한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원 구성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등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장관의 권한이 강해진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검찰과 한 장관 견제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