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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경제 3중고, 규제개혁으로 극복해야”

입력 2022-05-27 03:00업데이트 2022-05-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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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동아국제금융포럼]
이종화 고려대 교수 ‘팬데믹 이후’ 강연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고려대 이종화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저성장, 고물가, 양극화의 3중고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사진)는 26일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3중고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의 과제와 극복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이 교수는 올해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과 경기 하방 압력이 크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각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지원책으로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는 듯했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또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역할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정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까지 겹친 복합적인 위기 국면”이라며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이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교수의 진단이다. 위기를 타개하고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국가 경쟁력 순위가 높지만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이 세계적으로 큰 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생산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민간경제 복원력의 중요성에 대해 교훈을 얻었다”며 “정부가 민간의 경제적 자유와 혁신이 보장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면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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