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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국제

美, ‘北 순항미사일-방사포 금지’ 안보리 결의 추진

입력 2022-05-27 03:00업데이트 2022-05-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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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발사 도발 이틀만에 표결
석유수입 상한선은 초안보다 완화
中 “제재는 목적 아냐” 부정적 뜻
미국이 기존에 공개한 초안에서 완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놓고 26일 오후(현지 시간·한국 시간 27일 오전) 안보리 회의 표결에 부쳤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귀국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25일 미국이 안보리 이사국에 돌린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과 함께 순항미사일,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방사포 발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즐기는 담배와 담뱃잎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추가 석유 금수 조치 수준을 완화했다. 미국이 3월 내놓은 초안에는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연간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원유는 4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정제유는 50만 배럴에서 25만 배럴로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25일 미국이 수정해 내놓은 결의안은 원유 수입 상한선 제한을 300만 배럴로, 정제유는 37만5000배럴로 정해 추가 제한 폭이 줄어들었다.

미국은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이달 결의안 채택이 목표다. 이 때문에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해 추가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추가 제재 수위 완화를 협상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표결 전인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제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이 반대하지 않아야 결의안이 통과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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