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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유엔안보리, 조만간 추가 대북 제재안 표결 추진”
뉴스1
업데이트
2022-05-26 10:29
2022년 5월 26일 10시 29분
입력
2022-05-26 08:24
2022년 5월 26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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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 순방 일정을 마친 뒤 떠나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2022.5.25/뉴스1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가까운 시일 내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표결한다고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 3월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해왔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중 한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되며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관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우리는 이 결의안이 우리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는 “이 초안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더욱 제한하고 제재 이행을 합리화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 제공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명시된 ‘유류 트리거’ 조항으로 인해 북한이 ICBM 발사시 유류 제재를 논의해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선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도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시에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규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마련한 제재안 초안에는 매년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원유 공급량을 400만배럴에서 300만배럴로 줄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도 기존 50만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광물연료와 시계 수출을 제재하는 내용 포함됐다.
북한에 담배 제품과 담뱃잎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의 정보기관 정찰총국이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해킹단체에 대한 자산동결을 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라자루스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국제 은행 및 고객 계정 해킹, 지난 2014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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