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시민단체와 함께 대대적 ‘인권 실태조사’ 벌인다

공룡경찰 우려에 민간연계 인권조사 첫 정례화
연내 연구 용역후 내년부터 조사… ‘인권 침해’ 개선 시스템도 구축

경찰이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대대적인 정기 인권 실태조사를 도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다. 민간과 연계한 인권 조사가 정례화되는 건 경찰 창설 이후 처음이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참고해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과 시민·인권단체, 전국 일선 경찰에게 설문을 하는 방식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인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개선할 수 있는 상시적 시스템과 매뉴얼도 구축한다.

이는 권한이 커진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엔 경찰 2명이 지적장애인 A 씨를 연행하다 목을 누르고 가슴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장애인단체가 경찰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예전에도 물리력 오남용, 인권 침해 등에 관해 자체 진단을 진행했지만 문제가 불거진 시도 경찰청, 경찰서 단위로 설문조사를 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민단체 등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고 업무가 늘어 권한을 오남용할 우려도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사회적으로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민원인 등이 녹취를 하는 경우도 늘면서 일부의 일탈이 자칫 경찰 전체의 신뢰를 흔들 위험성도 높아졌다.

다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조사가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기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과거 관련 설문조사의 경우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이 악의적으로 답변해 선량한 경찰관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