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징적 성과” vs 野 “외화내빈 그쳐”…엇갈린 평가

여당인 국민의힘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이 상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발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한미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명확치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외화내빈(겉은 화려하나 속은 텅 비어 있음)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지원 아끼지 않겠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형동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이 전통적 의미의 ‘안보 동맹’ 강화부터, 미래를 위한 ‘경제 동맹’, 나아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한미 양국의 결의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안보 분야’에서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경제 분야’에선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국방산업 등 미래 기술에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정상회담의 성과를 짚었다.

또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실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여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보편적 가치’를 위해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 첫걸음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보건안보, 그리고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한미 양국은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한국이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움을 준 국가이자 혈맹이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적극 협력해 한미 양국이 도모해 갈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IPEF 참여, 중국 반발 예상”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IPEF 참여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고용진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렇게 전하며 “윤석열 정부가 균형 외교를 포기한 데 따른 후폭풍에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 공보단장은 “(공동성명에서) 핵 대응은 정치적 수사에 그쳤고, 북핵 위협을 해소할 창조적 해법도 없었다”며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한미 정상이 원자력 협력을 확대키로 한 데 대해 “원자력 발전이 탄소제로의 핵심 기술인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다”며 “미국과의 협력을 앞세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