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왜 정치검찰이 출세하나”… 한동훈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국회 예결위서 양측 치열한 공방
민주 “尹정부, 특수부 검사와만 협치”
韓 “능력-공정 기준으로 소신인사”

국회에 나온 한동훈 법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두 번째 줄 오른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정치검찰의 출세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장관을 상대로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자리였지만, 정책 질의보다는 한 장관과 민주당 간 공방이 거세지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협치는 야당과 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특수부 검사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다. 이게 국민이 바라는 협치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장관이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며 이른바 ‘조국 수사’ 이후를 언급하자, 김 의원은 “장관은 확증편향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그것만 바라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한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를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냐”는 김 의원 질의에 “능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소신 인사를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라며 김 여사 소환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면서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겨냥해 최근 경찰의 성남FC 압수수색 이슈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 독재가 시작됐다고 말한 것에 동의하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찰이 사골을 우려먹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동의하냐”라는 질문에도 한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