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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국제

日, 지원금 4억6000만원 잘못 송금…男 “도박으로 탕진”

입력 2022-05-19 14:51업데이트 2022-05-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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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명에게 나눠줘야 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을 한 남성에게 몽땅 입금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남성은 이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인구 3100여 명의 작은 마을인 야마구치(山口)현 아부(阿武)에서 한 지자체 직원이 463가구에 10만 엔씩 송금해야 할 지원금 4630만 엔(한화 약 4억5800만 원)을 명단 중 제일 위에 있던 24세 남성 A 씨에게 잘못 보냈다.

지자체 직원은 실수를 깨달은 즉시 A 씨의 집에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A 씨는 직원과 함께 은행으로 향했으나 은행에 들어서기 전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내가 왜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서류로 작성해 보내 달라. 오늘은 반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틀 후 A 씨는 반환 문제를 변호사와 상담하겠다고 밝히곤 지자체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다. 같은 달 14일과 21일 지자체 직원과 간부 등이 A 씨 집을 찾아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A 씨는 변호사를 통해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모두 썼다.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만을 전했다.

이후 지자체 조사에서 A 씨가 지원금이 송금된 지난달 8일부터 약 2주간 34회에 걸쳐 거의 전액을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가 종적마저 감추자 지자체는 결국 이달 12일 A 씨를 상대로 원금에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5100만 엔(약 5억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A 씨가 돈이 잘못 입금됐음을 알면서도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부터 결제대행업자의 계좌로 돈을 옮겨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도박으로 돈을 다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온라인 카지노 측에 송금한 돈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 돈이 온라인 카지노를 거쳐 다른 계좌로 옮겨갔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의 변호사는 용의자가 ‘돈을 다 써버린 것은 매우 죄송하다.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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