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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檢 ‘빅3’에 尹사단 배치… ‘反尹’ 검사들, 한동훈 좌천됐던 한직으로

입력 2022-05-19 03:00업데이트 2022-05-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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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좌천당했던 ‘尹사단’, 檢요직 복귀
한동훈 법무 취임 다음날 간부 인사… 검찰총장대행 대검차장에 이원석
‘反尹라인’ 간부들은 한직으로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과 함께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이 임명되는 등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이 전면으로 복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인 18일 법무부는 고검장 및 검사장과 중간 간부 37명에 대한 23일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지휘부 공백 등 조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6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장 필요한 보직을 채운 것이다.

신임 이원석 대검 차장은 한 장관과 연수원 27기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던 ‘반(反)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국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검찰 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 간부 37명 인사… 이원석 대검차장, 총장 직무대행
‘조국 수사’ 송경호 중앙지검장에 신자용 검찰국장, 尹과 특검 활동
이성윤-심재철-이정현-이종근… 反尹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 발령
野 “尹사단 檢장악 위한 막장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18일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검찰 간부 보직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좌천돼 온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요직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내부에서 대립했던 ‘반윤’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향후 6, 7월 단행될 정기 인사에서도 이 같은 인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했던 송경호
크게보기한동훈(가운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 05. 18. 광주=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법무부는 이날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 대검 차장 등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임 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된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공석인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검찰 수장 역할을 맡는다. 현행법상 검찰 인사는 총장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검찰총장 임명의 경우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 차장이 총장 대행으로 한 장관과 향후 정기 인사를 협의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임명됐다. 송 신임 지검장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담당했고, 2019년 3차장검사로 승진한 뒤 한 장관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을 맡았다. 송 지검장은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등으로 좌천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시절부터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특수1부장을 지냈으며 최근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요직이다.

법무부 대검 주요 보직과 서울지역 지검장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권순정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2019년 대검 대변인으로,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발령받은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는 같은 시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총장의 ‘눈, 귀, 입’ 역할을 했다.

검찰 내부에선 ‘실력 위주의 인사’라는 긍정적 평가와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에 일부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수통 검사들만 중용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향후 인사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반윤 검사들, 예외 없이 좌천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로 불리던 이른바 ‘반윤’ 검사들은 한 장관이 좌천됐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대거 밀려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표적이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에서 윤 총장과 대립하며 한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어 사직도 할 수 없는 상태다.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 국면에 적극 관여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도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게 됐다.

평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한준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던 우려는 역시나 현실이 됐다. 어김없는 막장 인사”라며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을 위한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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