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사직 ‘후폭풍’ 디지털성범죄 TF 위원 17명 집단 사퇴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팀장. 2021.9.15/뉴스1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이하 TF) 소속 전문위원·자문위원 22명 가운데 17명이 집단 사퇴했다. TF 팀장인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원대 복귀를 통보받고 사직한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자문위원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던 서지현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느낀다”며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나”라고 비판하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다양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현행 사법 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TF를 신설,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임명했다. 서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으로 발탁된 뒤 법무부에서 줄곧 일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6일 서 팀장에게 원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TF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기한이 3개월 정도 남아 있고 위원회 스스로 활동 종료를 선언하거나 간사에 대한 복귀 필요성 등을 전혀 건의한 바 없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임박한 이 시점에 서지현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가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한 건 기존의 법무부 공무원에게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 관점, 젠더 관점을 메우고 전문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며 “서지현 검사는 검사 중 아주 드물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 실무 전반을 총괄·지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은 우리 위원회의 권고안을 기초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개선방안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