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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尹,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野 ‘한덕수 총리 부결’ 기류

입력 2022-05-18 03:00업데이트 2022-05-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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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도 임명, 정호영은 또 보류… 한동훈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민주당 “尹대통령 독선” 반발… 여야 20일 ‘한덕수 인준안’ 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자리가 채워진 것이다. 국회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첫 총리 후보자의 운명도 곧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한 법무부 장관과 김 여가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시한이 지난 만큼 임명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또다시 미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를 결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을 지켜보며 임명 여부를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반 취임식을 진행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협치는 독선을 뜻하는 것이었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을 임명하면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싼 야당의 기류도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을 건넜다”고 말하는 등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野 “한동훈 임명, 협치 팽개쳐”… 20일 한덕수 인준 난항 예고






尹, 한동훈-김현숙 임명 강행
민주, 20일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 韓총리 인준안 부결 당론 수순
국민의힘 “더이상 국정 발목 안돼”… 정호영 임명 여부가 마지막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소통과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 처리가 불가능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직후 브리핑을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에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전략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여야는 20일 임명동의안 표결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더 이상 국정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野 “이게 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가” 격앙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이 임명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후보자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 투표를 하기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한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거세게 반발하며 “임명 시 여야 협치는 없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16일)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고 했다.

총리 인준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하반기 원 구성 등 아직 남은 여야 간 주요 협상 이슈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권은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6·1지방선거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추경이라든지 원 구성이라든지 개별 사안은 개별 판단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면서도 “협치를 전혀 안 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면 그건 오로지 국민의힘의 의지와 태도,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한덕수 표결’ 남은 고비는 정호영 임명 여부
윤 대통령이 이날 한동훈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임명하면서 1기 내각 구성원 중 빈자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자진사퇴한 김인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2명만 남게 됐다. 결국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거취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꼬여 있는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재차 못 박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이날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도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며 낙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를 부각시키며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건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갈 길 바쁜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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