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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사회

김오수, 檢 떠나며 남긴 말…“검수완박 저지 노력했으나 역부족…경찰 견제해야”

입력 2022-05-17 07:32업데이트 2022-05-1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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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서 직원들을 향해 퇴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직 인사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자신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오늘 검찰을 떠난다”며 “많은 짐을 남기고 떠나 죄송하며 앞으로도 이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적었다.

김 전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사·보임이 이뤄진 지난달 7일부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22일까지 자신의 행적을 일자별로 상세히 남겼다.

그는 “4월 9~10일 깊은 고민 끝에 검수완박 법안 추진 결과에 관계 없이 직을 걸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혔다”며 “다만 사직서 수리 전까지 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사장 회의 주재와 언론을 통한 국민 호소, 대통령 면담 요청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합의한 데 대해 “예상치 못한 소식에 너무 놀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다는 생각뿐이었고, 대검 간부들도 동의해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검찰 구성원은 일치단결해 한 목소리로 법안처리에 관계된 분들과 국민에게 문제점과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자 우리의 대응은 역부족이었다. 대다수 국민과 시민단체, 학계, 변호사 단체, 법원 등 관계기관이 우려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각종 절차를 위반한 채 국회를 통과했다”며 “사건 처리 지연, 국가 범죄대응 능력 사장 등 돈과 힘을 가진 범죄자에게만 유리하고, 힘없고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는 필수적”이라며 “2020년 형사사법제도 개혁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치경찰제 강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이행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성급하게 입법된 현 제도를 헌법정신에 맞게 보완하고 국민들께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총장은 지난 6일 사표가 수리된 뒤 별도의 퇴임식 없이 검찰을 떠났다. 그는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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