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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초당적 협력과 국민 설득이 관건

입력 2022-05-17 00:00업데이트 2022-05-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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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5.1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기술 진보에 맞는 교육개혁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3가지 개혁 과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한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도 성장기가 끝나고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제도 전반의 개혁은 진작부터 추진했어야 한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불어나고 성장 잠재력도 추락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이대로 두면 2055년 기금이 바닥나 1990년생 이후로는 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고갈돼 매년 수조 원씩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상태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지만 지난 정부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치우친 정책으로 경직성을 오히려 심화시켰다. 교육 분야도 교사가 남아돌고 대학들은 ‘도미노 폐교’를 코앞에 두고 있으며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어려운 개혁일수록 정권 초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연금개혁은 정부가 약속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개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한편 직무 중심으로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고용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교육도 사회 변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급감하는 학령인구를 감안해 교원 및 대학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한다.

하나같이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이들의 양보 없이는 추진하기 힘든 작업이다. 소수 여당만으로는 입법도 불가능할뿐더러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을 이겨낼 수 없다. 야당이 초당적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하고, 여야 간 합의를 동력 삼아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연금개혁의 긴급성에 대해서는 야당 대선 후보들도 동의한 바 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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