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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IPEF 韓美 경제동맹 강화… 中 반발 관리도 중요하다

입력 2022-05-17 00:00업데이트 2022-05-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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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방한 앞둔 바이든 15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여사가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한 기념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2일 한국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AP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 경제협의체 IPEF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3,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서 IPEF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IPEF 참여는 새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온 사안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외교 기조에 비춰 봐도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미중 경제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제와 안보가 따로 갈 수 없는 세계적 흐름에서 한국이 가야 할 선택지이기도 하다. 무역과 공급망, 탈(脫)탄소화, 반부패 등 IPEF 4대 의제는 하나같이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다. 출범 단계부터 참여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중국의 예민한 반응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IPEF 구상을 안보 차원의 반중(反中) 협의체인 쿼드에 이어 경제와 기술 차원에서 옥죄려는 또 다른 반중 연합체 구축 시도로 여기면서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IPEF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은 지정학의 바둑판이 아니다. 불장난 말라”고 반발했고, 관영매체는 한국의 참여를 두고 “한중 경제무역 관계를 해치고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중국과의 긴장을 낳는 한국 외교의 딜레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가야 할 길을 주저하거나 눈치 볼 일은 아니다. 다만 갈등을 예측하고 완화하는 외교적 관리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 무역 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 높고 그중 중국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 경제의 현실에선 국제 규범과 원칙에 따른 좌표 설정도 필요하지만 그 부작용과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심한 실용 외교가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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