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이틀 만 文정부 외교안보 탈색…대북 강경 선회

=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틀 만에 외교 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 색깔을 빼기 시작했다.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쫓겨나는가 하면 같은 인물이 정부 교체 후 돌변해 강경 발언을 하는 일도 일어났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신임 국방장관은 전날 전군 주요직위자 회의를 앞두고 국방부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김만기 정책실장과 오상진 국방개혁실장, 한현수 기획조정실장을 면직토록 했다.

김만기 전 정책실장은 2020년 12월 한·미 군사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직위에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낙점한 인사로 평가됐다.

오상진 전 국방개혁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출신으로 2020년 11월 임명됐다. 그는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발탁된 인사였다.

이 장관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 이들 3명을 상대로 사실상의 문책성 발언을 했다. 그는 “우리 군은 정치 이념이나 외부와의 이해관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직 국가 안보라는 명제 아래 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들 3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11일에는 “간부 입장에서는 보직이나 진급 문제에서 생각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일만 잘하고 능력만 있으면 진급할 수 있다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군 인사 정책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국방부와 군은 향후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이를 도발로 규정할 방침이다. 발사체 대신 미사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등 북한에 대한 규탄 성격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엔 무대에서는 한국 외교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말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조현 주유엔 한국 대사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회의에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북한 비핵화 원칙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이 재등장한 것이다.

조 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안보리 회의에서 CVID 표현을 쓰지 않았다. 게다가 조 대사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지난 정부 때와는 크게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서도 대북 전단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통일부는 대북 전단이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킨다며 대북 전단 금지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통일부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보수 진영 비판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등 대북 전단 차단에 앞장섰다. 그런데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영세 장관 후보자는 이날 “대북 전단은 일종의 표현의 자유고,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북한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라며 대북 전단 살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후보자는 또 “대북 전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남북 관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와 대북 전단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며 “국제 인권 단체에서 지금 남북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 개정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북한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20년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안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