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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사회

검찰, 감사원 수사 요청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 경찰 이첩

입력 2022-05-12 11:44업데이트 2022-05-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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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일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감사원이 검찰에 요청한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됐다.

1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날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적용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해당 아파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백현동 공공주택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받은 뒤 실지감사 등을 통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준 데다,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며 특혜 의혹 논란이 일었다.

또 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생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맡아 수사 중이다.

이 상임고문은 해당 의혹 관련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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