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컨트롤타워 공백…‘격리의무 해제’ 난제 어떻게 푸나

윤석열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했지만 ‘방역 컨트롤타워’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본부장 및 1·2차장이 없는 미완성 상태로 첫 회의를 개시했다.

당장 이달 하순께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 1·2차장인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무위원 인선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회의는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이 주재했으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현 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모두 불참했다.

이날 0시 임기를 마친 김 총리는 전날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 등 행사에, 권 장관은 대신 ‘바이오 코리아 2022’ 행사에 참석했다. 정 청장은 내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정부는 첫 중대본 회의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와 출범 100일 내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재정립한다는 골자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100일 로드맵) 세부과제를 논의했다.

당장 새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안착기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한 만큼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해제할 것인지, 진단·치료비에 대한 국가, 건강보험, 본인부담 여부가 현안이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명 이내일 경우 의료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11일 기준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만7565.9명이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안정되고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가 잘 대비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및 대면진료 체계를 정비하는 일반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가 지난달 발표한 100일 로드맵은 출범 후 100일, 즉 8월18일 전까지는 현 정부의 방역기조를 재정립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1만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 분기별 시행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등 취약계층 보호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충분한 치료제 조기 확보 및 처방 확대 등이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올 가을 코로나19 재유행을 예측한 만큼 새 정부의 100일 로드맵에는 재유행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1총괄조정관은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겠다”며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 재유행에도 철저하게 대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각종 특혜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 임명 관련 찬반 여론이 있어 낙마 기류도 감지된다. 임명이 무산될 경우 새 정부의 중대본 체계를 완성하는데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대본을 구성하는 지휘부 인선이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변 정부기구들도 하나씩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다 이행되면 (격리의무 해제 등) 전반적인 방역 전략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