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내년으로’ 인수위 문건 유출

내년 상반기 설정… “최종본 아닌듯”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거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 문건이 나왔다. 이 문건은 4월에 작성된 인수위의 중간보고서로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문턱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수위 쪽에서 안전진단 완화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기를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문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나 노후신도시 재생특별법(1기 신도시 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각각 개정·제정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초환의 경우 부담금 완화 대상을 ‘실수요자, 장기보유자 등이 중심’이라고 명시했다. ‘임대차3법’의 경우 8월 전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서 형태 등으로 볼 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유출 여부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