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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尹임기중 대법관 13명-헌재 재판관 전원 교체…사법부 지형 변화

입력 2022-05-11 19:08업데이트 2022-05-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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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법부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 임기를 마칠 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과 대법관 1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후임 대법관을 전부 임명할 수 있는 것.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올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자부터 임명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례로 퇴임한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4년 1월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같은해 8월에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12월에는 김삼환 대법관이 물러난다. 2026년에는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이, 윤 대통령 퇴임을 앞둔 2027년에는 천대엽 대법관이 교체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헌재 재판관은 전원이 윤 대통령 임기 중 교체된다. 대통령은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 중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추천 및 지명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물러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 2025년 4월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 재판관 상당수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진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이 사실상 전부 교체되는 만큼 두터운 ‘진보벨트’가 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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