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새 정부 국정기조
尹대통령 취임 선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분간의 취임사를 통해 35번에 걸쳐 ‘자유’를 언급했다. 사진공동취재단“정치가 제 기능 못해”… ‘巨野-일부 노동단체 겨냥’ 해석 나와
■ 국내 정치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치’를 꼬집었다. 팬데믹, 교역 질서의 변화,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등 각종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반지성주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정치 영역에서 사실 여부가 무의미해진 현실과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 독주 프레임’, 목소리가 큰 일부 노동단체의 과잉 대표성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취임사 작성에 관여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진영에 상관없이 어떤 공동의 전제가 있어야 토론을 통해 더 나은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며 “반지성주의는 이런 전제 자체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장점을 취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빠른 성장으로 양극화 근원 제거”… 과학-기술-혁신 해법 제시
■ 경제 정책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는 ‘자유의 확대’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면서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준비하며 “카테고리별로 공약을 나열하는 식의 취임사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철학, 한국이 더 나은 발전으로 갈 수 있는 원칙과 철학을 취임사에 담길 바랐다”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 등의 가치를 강조한 게 그런 이유”라고 전했다.
“北 실질적 비핵화땐 담대한 계획”… 한미동맹 통한 안보 의지
■ 북핵 해법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는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한미 동맹 등을 통해 안보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 구상은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비교적 짤막한 수준이다. 이는 북핵 실험 재개가 우려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수도, 북한을 자극할 수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좋아요 이미지좋아요
- 슬퍼요 이미지슬퍼요
- 화나요 이미지화나요
- 후속기사 원해요 이미지후속기사 원해요
기사추천 이미지기사추천
공유 이미지공유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