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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국제

尹 “대북전단 금지는 잘못된 결정” 法개정 추진 가능성

입력 2022-05-09 03:00업데이트 2022-05-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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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인터뷰… “北눈치 보지 말아야”
“전작권 전환 준비 미흡” 속도조절
“김정은과 만남 피할 이유 없지만
보여주기식은 비핵화에 도움 안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역대 당선인 신분으로서는 처음으로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새로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2022.5.6/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해 3월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긴 하나 국민의힘이 법 재개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부정적 입장에도 임기 내 이루겠다며 속도를 내려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도 우리 군의 준비가 될 때까지 늦추겠다며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사회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조해 대응해온 역사가 있다”며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에 한국도 마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구체적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한국군의 대북 감시·정찰 자산 확보 및 북한 미사일 공격 대응용 방어 체계 고도화를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전환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미국보다 우월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작권 전환이 “명분이나 이념에 따라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거나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실질적 결과가 없으면 남북 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해법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 사찰을 받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달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미일 호주 인도의) 쿼드 워킹그룹과 관련해 첨단 기술 분야까지 (우리의) 참여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에서 벗어나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모든 부문에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확대, 격상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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