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준비 미흡” 속도조절
“김정은과 만남 피할 이유 없지만
보여주기식은 비핵화에 도움 안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역대 당선인 신분으로서는 처음으로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새로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2022.5.6/뉴스1 © News1 윤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사회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조해 대응해온 역사가 있다”며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에 한국도 마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구체적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한국군의 대북 감시·정찰 자산 확보 및 북한 미사일 공격 대응용 방어 체계 고도화를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전환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미국보다 우월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작권 전환이 “명분이나 이념에 따라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북핵 해법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 사찰을 받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달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미일 호주 인도의) 쿼드 워킹그룹과 관련해 첨단 기술 분야까지 (우리의) 참여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에서 벗어나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모든 부문에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확대, 격상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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