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앞에 닥친 주담대 7% 시대, 시한폭탄 된 ‘영끌’ 대출

25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관련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2022.4.25/뉴스1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주 0.5%포인트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여파가 한국 가계의 대출금리에 미치기 시작했다. 미 연준이 예고한 대로 연내에 두세 차례 금리를 더 인상한다면 한국은행도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머잖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연 7%를 넘어설 전망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5대 은행의 주담보 고정형 금리는 현재 연 4.0∼6.6%다. 금리 상단이 6%를 넘어선 게 3월 말인데 벌써 6%대 중반까지 높아졌다. 변동형 금리는 연 3.4∼5.1%로 조금 낮지만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주담대 금리가 오르면 무리해서 대출 받아 집을 산 ‘영끌족’의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의 비중이 80% 정도로 높아 금리 인상의 충격은 가계의 이자부담으로 곧바로 이어진다. 지난달 한은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이자부담만 1인당 연 16만 원씩 총 3조3000억 원이다. 금리를 연내에 0.75%포인트 올리면 1인당 이자부담은 50만 원가량 더 늘어난다. 물가 상승까지 겹쳐 살림살이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가계는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년 만기 주담대 등 장기 금융상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지나치게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낮춰야 한다.

특히 새 정부는 청년 등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한 공약 이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출의 문은 넓히되 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을 연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완화는 조심해서 검토해야 한다. 선심 쓰듯 열어주는 대출의 기회가 청년 세대에 과도한 빚의 족쇄를 채우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