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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尹측 “ABM 없다” 했지만… 부동산-탈원전 등 文 핵심정책 줄줄이 뒤집힐 듯

입력 2022-05-07 03:00업데이트 2022-05-0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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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과제 “정상화” 강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수순… 난립한 위원회도 통폐합 방침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가 대거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3일 내놓은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1대 국정목표로 제시하며 각 분야에서 ‘정상화’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앞서 당선 직후 “‘ABM’(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아니면 다 된다) 같은 편 가르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정과제 등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예고됐다.

우선 경제성장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3월 21일 경제6단체장을 만난 뒤에도 페이스북에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가 집중 추진한 ‘소득주도성장’과는 반대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집값 상승은)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각 부처의 인수위 업무보고 기간에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서 한 발언이다.

당선인이 강조한 대로 새 정부는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를 개편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지나친 다주택자 규제로 논란이 됐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고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돈줄을 틀어쥔 탓에 ‘현금부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던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새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 수준까지 우선 완화하고, 이외 가구에도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 수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국정과제에서 ‘폐기’가 명시됐다. 윤 당선인은 3월 15일 경북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 간담회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착공을 가급적 빨리하겠다”며 대선 공약이었던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재확인했다. 새 정부는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도 정리 작업을 거친다. 새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정비해 회의 실적이 부진하면 통폐합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말보다 68개 늘어난 622개다.

윤 당선인의 ‘정책 뒤집기’에 문 대통령은 4일 “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하게 됐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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