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한때 대북 확산억지 철통안보 재확인”

백악관, 정상회담 핵우산 논의 시사
우크라 무기지원도 요청할 전망
美상원, 골드버그 주한대사 인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일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백악관은 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 확산을 억지하기 위한 철통 안보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과 일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 열릴 한미·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불안정 행위를 감안해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확장억지력을 포함한 미국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핵우산’ 강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와 한미 실기동 연합훈련 재개 등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간 통화 내용을 발표하며 “확장억지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방안 논의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무기 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한미동맹으로서의 역할과 러시아의 안보·경제적 보복 가능성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 주관으로 매달 열리는 ‘우크라이나 국방협의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회는 5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사진)에 대한 인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골드버그 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전 공식 부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한 미국대사는 전임 해리 해리스 대사가 지난해 1월 사퇴한 뒤 16개월째 공석이다.

골드버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이례적으로 전날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골드버그 대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2010년 국무부에서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총괄하는 등 대북제재 전문가로 꼽힌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