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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北 ‘5월 도발’ 시동… 中 더 방관하단 核 부메랑 맞을 것

입력 2022-05-06 00:00업데이트 2022-05-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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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7년 11월 발사 당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사진. 뉴시스
북한이 4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고도 780km까지 솟아 470km를 날아간 것으로 볼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겨냥해 몰아치기식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이 새 정부 출범과 바이든 방한 사이에 소형 핵탄두 개발을 위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한미의 정권교체 때마다 되풀이됐던 전형적인 패턴이지만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선제사용 협박을 보면 과거 양상과는 사뭇 다르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을 넘어 핵심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도 쓸 수 있다고 위협했다. 핵무기를 지렛대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를 얻겠다는 협상용 몸값 높이기가 아닌, 어떤 협상도 배제하고 핵무장으로 질주하겠다는 비타협적 마이웨이 선언으로 읽힌다.

북한이 이처럼 폭주하는 것은 최근 미중 대결 격화와 러시아의 전쟁 도발로 조성된 신냉전 구도에서 중국과 러시아 편에 확실히 섬으로써 핵보유국의 위상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에서다. 유엔의 제재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선 중·러의 방관 아래 북한은 ‘도발할 자유’를 얻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중국도 결코 원하지 않는 지역정세, 즉 동북아에 새로운 대결 전선을 만드는 긴장 국면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핵실험 강행은 곧바로 한미 동맹의 임전태세 돌입과 확장억지력 강화, 나아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복원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추가 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국은 북한의 명줄을 쥘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그런데도 중국은 도발을 제지하기는커녕 북핵의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며 ‘관련국의 냉정과 자제’만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장난질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중국이 언제 그 부메랑을 맞게 될지 모른다. 서둘러 제재의 뒷문부터 걸어 닫고 김정은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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