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홍근 “후반기 원구성 협상 다시해야… 법사위원장 관련 재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야가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사위는 향후 검찰 직접수사권을 넘겨받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입법 등을 다루게 되는 핵심 상임위다.

박 원내대표는 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합의를 파기하는 걸 보면서 과연 (지난해 원 구성) 합의가 의미가 있을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기 때 이미 권한이 없어진 원내대표가 후반기(원 구성)까지 결정하고 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해 7월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설치안을 마련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지연 전략을 쓸 경우 ‘1년 6개월 뒤 중수청 출범을 통한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민주당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하다가 안 되면 개문발차(開門發車)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독주 과정에서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꼼수에 대해 “(무력화 방식을) 자주, 일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안건조정위가 입법을 방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국민이 보기에 국회가 소란스럽고, 갈등이 있게 비친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6·1지방선거 목표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광역자치단체장) 17개의 절반인 9개를 얻으면 우리로서는 대단히 성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경선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 원내대표는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선에서) 1614만 명의 지지를 받았던 분이 직접 후보로 뛰면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