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도자들, 美서 낙태권 판결 뒤집힐 가능성에 우려 표명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3일(현지시간)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낙태) 선택은 여성의 권리이고 오로지 여성이 결정할 일”이라며 “캐나다의 모든 여셩은 합법적이로 안전한 낙태를 택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캐나다와 전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는 트윗을 통해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결정할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라며 “우리는 경험을 통해 낙태의 법적 권리 박탈은 낙태를 없애지 못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낙태를 안전하지 않게 만들며 여성의 생명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욜란다 디아스 스페인 부총리는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여성들에게 심각할 결과를 초래할 끔찍한 퇴보”라며 “우리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성적 및 생식 권리를 계속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앤 애벗 영국 노동당 의원은 “로 대 웨이드와 낙태 권리를 뒤집으려는 미국의 시도는 유럽과 북미 전역에 걸친 우익 사회 정책 물결을 예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줄리앙 바르즈통 프랑스 전진하는공화국(LREM)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에 의해 구도가 바뀐 미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검토한다면 미국 여성들에게 끔찍한 퇴행이 될 것이다. 모든 진보주의자들은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유럽 정치인들은 미국 대법원의 의견서 초안을 환영했다.
스페인의 극우 정당 복스 소속의 루르데스 멘데스 의원은 낙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스페인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낙태 권리를 확대해왔다. 폴란드는 1994년 이후 유럽에서 낙태법을 강화한 유일한 국가다.

미국 언론을 통해 유출된 로 대 웨이드 의견서 초안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여성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할 경우 이를 유지할지 아니면 폐기할지는 각 주(州) 결정에 맡겨진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의 13개 주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일명 ‘방아쇠 법안(trigger laws)’을 통과시킨 상태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 즉시 또는 수주 내 낙태 권리가 제한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