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청문회…민주 “내로남불 정치인” vs 국힘 “전문·도덕성 갖춰”

더불어민주당은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 결함을 부각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 오등봉 공원 사업 등 개인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문성이나 도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원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청문 준비를 하며 내린 결론이 실망인지 절망인지 모르겠다”며 “원 후보자는 거짓말과 내로남불을 일삼는 오만한 정치인이며 자화자찬과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구태 정치인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진영의 이익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소신을 바꾸는 정치인이 된 것 같고, 국토부 장관으로서 준비가 부족한 것인지 무관심한 것인지 국토부 장관 자리를 정치적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원 후보자는 2011년 트위터를 통해 재산 상속을 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배우자는 목동 아파트 매도 후 3배가 올라 속이 쓰리다고 했다”며 “어차피 사회 환원할 건데 뭐가 속이 쓰린 것이냐. 배우자 재산은 환원 안하는 것이냐. 이 발언의 진위가 무엇이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원 후보자는 3선 의원을 지내고 2선 도지사를 지내면서 국민들로부터 여러 검증 절차를 거친 것 같다”며 “특별한 쟁점이 없을 뿐더러 도덕성이나 전문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민주당에서) 정책 질의와 별개인 주로 법인카드나 주택구입 관련해서 질의 하는 것을 보니 다른 특별한 쟁점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도지사 시절 제주도 단골 일식집에서 수천만원을 쓴 것을 놓고 사적 유용, 허위기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업무추진비 행태를 보니까 후보자가 3년간 일본에 본점을 둔 일식당에 1584만원이나 사용했다”며 “이 집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셨는데 메뉴가 딱 2개밖에 없다. 점심은 7만5000원이고 저녁은 16만원이다.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영란법은 업무 유관자가 식사 비용을 3만원 넘게 제공하거나 받는 걸 금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법인 카드를 도지사가 직접 들고 다니면서 직접 결제하는 게 아니라 비서실이나 담당 공무원이 주로 지침에 맞춰서 결제를 한다”며 “3년간 1600만원 정도 쓴 것이면 한 달에 40여만원 된다. 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여러 손님들이 오고 다양한 행사가 있을텐데 한 달에 40여만원 쓴 법인카드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렇게 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제주도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두고 맹공을 펴며 원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등봉 사업을 대장동 사업과 비교하면서 원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오등봉 사업은 수익률 상한이 8.91%로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를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며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 8.91%와 상관없이 민간업자의 수익 또한 늘어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비를 부풀려서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를 늘렸고, 이를 통해 민간 수익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완전히 민간을 위한 방식의 사업으로, 이런 점을 원 후보자는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등봉 공원 사업비와 관련해 충분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원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제주연구원의 지적도 있었다”며 “공원 조성 목적 외에 한라도서관 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야외음악당 건립사업은 공원조성비의 52%를 차지하는데 수요 측정 없이 계획돼서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오등봉 사업 시행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업체 대표인 남기춘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동기이고,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 이 모든 사람이 원 후보자와 관련이 돼 있다”며 “이 사람들을 심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사업부풀리기를 저희도 걱정했다”며 “그래서 공사비와 사업비는 사업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해서 인정하는 공사비만 계산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또 “사업비를 부풀려서 많이 지출하면 민간업자만 손해를 보게끔 규정을 만들었다”며 “사업비를 부풀려서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점 때문에 우리는 사업비 정산은 사업자 권한이 아니라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갖도록 협약을 맺었다. 야외음악당은 제주 시민들의 20여년간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오등봉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수익률이 사업비의 8.91%로 설계된 것을 지적하며 “세전으로는 9.88%인데, 대구동락공원은 5.94%, 인천 연희공원이 6.12%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다”고 했다.

같은당 문진석 의원도 “오등봉 공원개발은 원 후보자의 측근들이 주도하고 지인과 이웃사촌이 스크럼 짜고 해먹은 사업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등봉 사업의 수익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데다 개발이익이 지방자치단체와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민간이익 개발사업이 10%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8.9%로 이미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이 단군이래 최대 치적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개발이익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라면서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돌아가느냐가 판단의 관건인데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개발이익은 자치단체와 도민에게 귀속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도 “87%의 공원부지와 8.9%가 넘는 모든 개발이익이 제주시에 귀속된다”며 “오등봉은 대장동처럼 민간업체에게 공공의 땅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로 초과수익환수조항이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원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로 검증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유튜브로 ‘셀프 청문회’를 열어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며 “오늘만 버티면 장관에 임명된다는 생각을 하면 오산이다. 오늘 오전까지 자료제출이 안되면 인사청문회법 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는 경고하고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치르며 각 의원의 요구 자료가 원만하게 제출 안 된 사례가 수두룩하다”면서 “미제출 자료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라면 그것도 타당하게 이해 될 수 있어야 하고, 오늘은 가능하면 국민이 가장 고통 받는 부동산 문제의 직무수행 정책 역량을 평가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