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30여개 관광업종에 5년간 3조원 금융 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존폐기로에 놓인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30여개 관광업종에 5년간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을 지원,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 유예 등의 대규모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일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회복→재건→비전 실천’의 단계로 설계된 관광업계 관련 국정과제를 밝혔다.

인수위는 관광업 회복을 위해 금융 및 재정지원에 집중한다.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30여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올해 6300억원 규모의 관광기금 저리 융자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600억원씩 총 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경감도 시장 상황에 맞게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연장(현행 올해말까지)과 함께 관광업계가 요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관광업계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누적 손실에 기반한 ‘피해지원금’을 추경통과 즉시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 판단되는 시점에는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먼저 ‘관광진흥법’을 손본다. 관광진흥법은 35년전에 제정돼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관광사업 분류를 7대 업종으로 제한돼 있어 새로운 관광기업들이 법, 제도 아래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광사업자 분류 체계와 요건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관합동 관광정책 협의체도 신설한다. 업계의 애로 사항,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활성화 논의를 위함이다. 전문가, 업계, 협회 등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광비자 발급 재개, 국제선 항공 증편, 출입국 편의 제고 등 국제 관광 기반의 조속한 복원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관광기금도 확대한다. 현재 관광기금은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광업계 재건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 협업 프로젝트’도 기획했다.

먼저 6월 18개 공공기관, 17개 지자체, 여행업계가 참여하는 ‘여행가는 달’을 개최해 7~8월 여름휴가 성수기에 국내 여행 붐이 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8월에는 서울시 주최로 ‘서울페스타2022’와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연계해 외국인 방문 계기를 마련한다.

2023~2024년은 한국방문의해로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대대적 환영캠페인도 기획하고 있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 하기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부담할 경우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장애인, 고령층, 임산부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전국에 ‘무장애 관광도시’도 매년 3개소씩 개소한다.

인수위는 관광업계 발전 마지막 단계인 ‘비전 실천’을 통해 지역 특화 발굴 및 지역 연계형 관광루트 개발도 추진한다.

영호남(남부권)을 연계한 광역관광개발사업과 강원-경북 내력 지역 활성화를 위해 4.5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영호남 광역관광개발 대상 지역은 3조원이 투입되며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지역의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이 포함된다. 강원-경북 연계 개발지역은 1.5조원을 들여 내륙-산악-해양을 연계하는 글로벌 여가벨트로 조성한다.

제주는 명품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관광청을 설치해 종합적 마스터플랜 마련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관광벤처 육성과 관광산업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현신적인 기술 융합형 관광벤처를 1200개 발굴하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200매, 유먕 관광 유니콘 3개 육성 등을 통해 관광벤처의 고도성장을 지원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2027년까지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