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까지 남은 시한은 ‘이틀’…여야 극한 대치 ‘최고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도 최고조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처리에 이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 방안을 총동원하면서 여야 간의 극한 대립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반발 속 검수완박 법안 중 첫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전날(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또 다른 검찰개혁 주요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3일 국회 임시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입법은 모두 완성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된 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4.30/뉴스1

다만 여야의 치열한 갈등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 설치 입법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6개월 내 완료하는 역할을 하는데,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의 국회 처리 기한인 3일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 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국민투표’ 카드도 받아들여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섰다.

이 밖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 검수완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검수완박 입법 저지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발언과 몸싸움을 두고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26~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당시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에 대한 징계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도 책임을 붇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시는 위원장석 점거나 국회의장의 회의장 진입 방해 같은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서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처리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입법 독재이자 의회 독재”라며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당직자 사이에 벌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해선 “굉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의장의 진상 조사 경과를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정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뉴스1에 물리적 충돌 사태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