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KBS 수신료 사용 내역 투명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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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위원회 설치, 배분기준 마련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할 것
종합편성채널 더 늘릴 계획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공영방송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KBS 수신료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공영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데도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며 “방송사가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새 정부에서는 공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며 “그 대신 협약 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 BBC를 예로 들며 “협약 제도를 도입해 ‘이행약속, 이행실적 평가, 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종합편성채널을 더 늘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소수공영 다민영’ 체제로서, (방송이)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인수위#수신료위원회 설치#kbs 수신료 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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