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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감사원,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검찰에 수사요청

입력 2022-04-23 13:54업데이트 2022-04-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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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감사원이 용도변경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을 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말 해당 의혹과 관련한 사전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실질 감사를 진행한 뒤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시 고발이나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감사원은 그동안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5월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시민 32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처음 불거졌다. 당시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특히 아파트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었지만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다. 반면 분양주택은 1110가구(90%)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회사에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행됐고, 이후 용도변경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R&D센터 부지 등 공공 기여를 고려해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됐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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