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안 한국형 FBI, 경찰·검찰과 어떻게 다를까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4.22/뉴스1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모델로 한국형 FBI(중대범죄수사청)가 제시되면서 기존 검찰·경찰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형태나 역할 등의 로드맵이 제시되겠지만 한국형 FBI는 검찰과 경찰이 해왔던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여야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했다. 중재안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하도록 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키기로 했다. 또한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하도록 했다.

FBI는 미국 연방수사국으로 연방법 위반행위 수사, 공안정보 수집, 연방법 또는 대통령 명령에 의거하는 특별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가장 큰 수사·조사 기관이다. 미국은 FBI를 비롯한 50여개 기관이 수사권을 분담하고 있는 형태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형 FBI는 검찰과 경찰에서 담당하는 중대범죄 수사만을 전담하는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선 검찰의 수사권을 기존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에서 경제·부패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한국형 FBI에 이관이 이뤄지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경찰의 중대범죄 수사권 역시 한국형 FBI에 넘어갈 수 있다. 현재 경찰은 6대 범죄 수사를 포함해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6대 범죄 수사는 한국형 FBI로 이관할 가능성이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이 경찰에 있는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부분과 검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다 떼 내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국가적인 반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국형 FBI는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경찰은 민생 치안 영역의 수사만을 담당하며 검찰은 기소만 맡게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형 FBI는 현재 구체적인 형태가 나오지 않았다”며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형 FBI를 독립기구로 할 것인지 정보수집 기능은 어떻게 할지 등도 여야의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국형 FBI에 대해선 벌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수본, 공수처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기관 간 업무 분장 등의 논의할 사안이 많아 보인다”며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급하게 만든 대안이라서 연쇄적으로 기존의 구조와 충돌하는 것 같다”며 “결국 기관의 역할이 중복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