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경기 청년 첫 출발 지원…‘청년공정출발지원금’ 공약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경기도 청년의 첫 출발과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공정출발지원금’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공정출발지원금’ 공약은 출발선의 가장 아래에 있는 저소득 청년이나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에게 자립할 기회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재명 전 지사의 청년기본소득을 개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최근 논의 중인 ‘청년도약계좌’이나 ‘장병내일준비적금’도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거나 부모로부터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취업·직업 역량을 쌓지 못하거나, 부모와의 주거 분리 및 경제적 자립을 하려는 청년(만18세~만34세)에게 필요한 비용을 생애 1차례 반드시 지원해 청년의 마이너스 출발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인원은 5만명이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연 300만원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 1년 한도액 및 운용방식을 고려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지금까지 청년 정책은 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한 청년의 취업활동비용 또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취업을 위해서는 먼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했었다는 점이 뼈아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하고 싶어도 어려운 형편으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용기를 내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싶다. 이제라도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의 자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한도라도 지원하여 청년들이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