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새 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최우선 나서야”

전경련,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년 확대 등 ‘획일적 주52시간제’ 개선 목소리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구 뒤이어

기업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가장 우선적인 노동정책은 근로시간 유연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돼 온 ‘주 52시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유연화’(27.9%)가 가장 많이 꼽혔다고 18일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내용으로 응답 기업은 129개사였다.

인사·노무 실무자들은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 순으로 중요하다고 봤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처럼 주 단위로 규제하지 말고 1년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하면 허용해 주자는 취지다. 다음으로 해외사업장 등에 해당하는 ‘특별연장근로 허가 사유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9%), 초과 근로 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8.6%) 등을 선택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34.9%로 ‘부정적’ 의견인 9.3%보다 높았다. 다만 절반이 넘는 55.8%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인사·노무 실무자들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투쟁적 노조문화 개선’(42.6%)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37.2%)을 꼽았다.


곽도영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