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학회 “새 정부, 시장혁신 위해 노력해야”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안’ 춘계학술대회 개최

스타트업 업계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새 정부에 일관성 있는 정책과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전날 경기 성남시 가천대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타다 로톡 강남언니 등 기존 업계 및 전문직과 갈등을 빚어온 스타트업의 대표들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창업지원기관과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기조 세션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스타트업 정책과제로 △시장중심의 제도로 경쟁력을 강화해 산업혁신 환경 조성 △민간 혁신 토대 마련을 위한 자율·사후규제 위주로 정책 개편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식 전면 개편 △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노동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정부가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일관적인 시그널을 주는 방향으로 법, 제도, 규제 등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토의에 참석한 스타트업들은 정부가 시장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네가티브 규제가 필요한데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혁신의 영역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 시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타트업과 전통산업이 충돌할 때 정부가 소비자의 권리를 좀 더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는 “로톡은 법률 시장에서 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푸는 합법적인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변협은 세 번에 걸쳐 검찰과 경찰 등에 고발을 하며 시장의 문제를 풀지 못하게 시도했다”고 토로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도 “소비자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참고하는 소비자 후기를 의협이 광고로 해석하고 의료가격 표시처럼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정보조차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 스타트업 플랫폼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성민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스타트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의 성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연구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