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파헤치겠다” vs 국민의힘 “철저히 뒷받침”

여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놓고 ‘전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부처 장관 등에 대한 2차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오른쪽)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국회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선전 포고”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 당선인의 선전 포고”라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이 분리되면 별도 수사기관을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하겠다.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다.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보복을 자행할 것이 너무 뻔하다”며 “국민의 최대 상상치를 초월하는 가장 나쁜 인사다. 지금이라도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형배 의원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칼을 빼앗고 펜을 쥐어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칼을 빼앗고 총을 쥐어준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운영할 수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센 무기를 지닌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란 방지를 위해 칼을 빼앗고 펜을 준 것이라며 적극 옹호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윤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검찰 수사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새로운 논란 방지 등을 위해서 사실 칼을 빼앗고 펜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일찍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 후보자와 관련해 “20년 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법무부 장관의 지명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우려는 그들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했던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처럼 인사권을 남용하고 감사권을 남용해서 검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습과 폐단도 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