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검수완박, 李 측은 반대” vs 김기현 “李 방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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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3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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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거대 양당 간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재명 상임고문 최측근인 ‘7인회’의 일원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말 황당하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수사·기소 분리가 정말 ‘이재명 지키기’라는 말도 안 되는 의도였다면 왜 이재명과 ‘제일’ 가까운 의원들이 반대를 했겠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정치보복 수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법인카드’ 사건 등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현재 계속 중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정치보복 수사를 막을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오직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체계만을 고민할 뿐”이라며 “검찰의 ‘전관예우’를 일부라도 끊어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시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권력을 위한,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내에선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부른다며 “(이 법안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이 지금 급해서 야단인데 대선에서 지자마자 이런 법안을 추진하려 하냐”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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