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디지털화’ 강조에도…종이책으로 나온 日의원 재산공개 보고서

“이런 식의 재산 공개를 공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일본 특유의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국회의원 재산 공개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조차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온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한국보다 1년 앞선 1992년 시작됐지만 일본 국회의원 재산 공개는 최근 디지털화 방향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진행된다. PDF 파일로 전자 관보(官報)에 공개돼 인터넷으로 언제든 볼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여전히 종이책 방식이다.

일본 국회의원 재산 공개 보고서는 도쿄 국회의사당 지하 1층 의원과(課) 구석 넓이 14㎡ 열람 공간에서만 볼 수 있다. 전국 어디에 살든 이곳을 찾아와야만 열람이 가능한 구조다. 카메라 촬영 및 복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종이나 PC, 스마트폰 등에 직접 옮겨 적어야 한다. 재산 공개 보고서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은 일주일에 5명 안팎이다.

국회 사무국이 의원 재산을 접수하는 방식도 아날로그다. 의원들은 재산 내역을 종이로 된 서류로만 신고해야 한다. PC로 입력한 파일 자료라도 출력한 뒤 도장을 찍어 제출해야 유효하다. 일부 의원은 수기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사무국은 제출받은 서류들을 묶어 보고서로 발행한다. 일본 중의원 사무국은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없어 (이런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갈수록 뒤쳐지는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디지털청(廳)을 출범시켰다.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최근 국회 연설에서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입국 접수 등 일부 행정을 100%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회만큼은 디지털화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