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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이기홍 칼럼]첫 인사부터 ‘5년 후 승자’ 그랜드플랜 갖고 해야

입력 2022-04-01 03:00업데이트 2022-04-0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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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 진보 장기집권 장담해 놓고도
정반대 코스 걸어온 文 정권… 尹에 반면교사
눈앞 이익보다 5년 후 보수 재집권 목표하면
인사와 국정운영의 큰 틀 지킬 수 있을 것
이기홍 대기자
2018년 7월 초 필자는 진보 장기집권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칼럼(‘진보 장기집권론에 끼는 먹구름’)을 썼다.

당시는 집권 세력이 진보 20년 집권, 영구집권을 장담하던 시기였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0, 80%를 웃돌았고, 한 달 전 지방선거는 여당의 싹쓸이 수준 압승이었다.

그런 상황인데도 필자가 좌파의 재집권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당시 칼럼 표현을 인용하면 이랬다.

“△최고 권력자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법치·합법적 절차는 형식적으로만 준수하는 외피에 불과하다 △세상을 보는 눈이 수십 년 전에 멈춰 있는 인물들을 자꾸 요직에 등용한다. 자기들끼리의 끈 때문이다….”

실패한 정권들의 공통된 특질들이 정권 초기부터 싹이 보였는데 실제로 그런 퇴행적 특질들은 그후 열대 덩굴처럼 뻗어나 정권을 휘감았다. 집권 세력 스스로 침몰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선 표차는 0.73%p에 불과했다. 만약 좌파가 5년 더 연속 집권했다면 투표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사회구조가 됐을 수 있다.

포퓰리스트 좌파 권력이 교육·문화 부문과 SNS 세상을 장악하고, 친정권 행정·시민사회 조직망을 밑바닥까지 뿌리내리게 해 촘촘한 이권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으면 정권이 아무리 실정(失政)해도 선거에선 매번 승리하는 현상을 이미 전 지구적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구조에서 만약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 정권을 뺏기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다시 정권을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질 것이다.

다행히 윤 당선인 앞엔 명확한 나침반이 있다. 바로 문 대통령이다. 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어려운 선택마다 답이 보인다.

민주국가 지도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선택, 즉 △당장은 손해여도 원칙·가치를 택하기 △검찰 경찰 권력기관들을 손아귀에 넣고 싶지만 독립시키기 △공영방송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지만 그래도 완전히 독립시키기 △내 사람·우리 진영의 허물을 감싸주고 싶지만 추상같이 단죄하기….

문 정권은 당장은 불편해보이고 손해처럼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하나도 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택함으로써 결국 좌파 장기집권의 호기를 스스로 차버렸다.

윤 당선인은 달랐기 때문에 호출됐고 선택됐다. 원칙과 가치보다 현실 권력의 이익을 좇았던 대다수 공직자·정치인과 달랐다.

그러나 이 장점은 국정 경험이 없다는 약점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특히 인사에 정권의 성패가 달렸다. 친구, 선거공신을 중용하다 헛발질하면 정권 전체가 미끄러진다. 입안의 혀처럼 편한 사람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말 하는 사람을 옆에 둬야 한다.

첫 조각에서 과연 진짜 과거 권력자들과 다른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요즘 거론되는 총리 후보들은 하나같이 흘러간 시대의 필름들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같은 새로운 미래 약속과는 괴리가 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5년 후 보수 재집권을 목표로 그랜드플랜을 갖고 임하면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질 것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때 국정 각 분야를 잘 몰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고 강조했는데, 인사도 마찬가지다. 누구의 청탁·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사심 없이 인재를 찾아낼 인사 전문가를 옆에 둬야 한다. 그렇게 천거된 인재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지도자의 몫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회고록 ‘약속의 땅’에서 2009년 1월 새 정부 조각 비화를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유임시키고 싶다고 제안하자 게이츠는 오바마에게 국방예산과 조직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을 꼬치꼬치 묻는 질문서를 보냈다. 임명권자가 면접을 당한 셈이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국무장관에 경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임명하기 위해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맥을 동원해 삼고초려했다. “당신은 내게 너무 귀중하기에 노라는 대답은 감당할 수 없어요”라는 호소에 힐러리는 일주일 만에 장관직을 받았다.

만약 문 정권이 진보 장기집권을 위한 그랜드플랜을 갖고 있었다면 스스로에게 훨씬 더 엄격하고, 사람을 널리 쓰고, 외연을 확장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조국 사태, 캠코더 인사, 최근의 옷값 논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스스로에겐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며, 당장의 이익만을 좇은 후과가 정권재창출 실패다.

이렇게 선명한 반면교사는 없다. 윤 당선인은 5년 후 성공한 정권으로 떠나겠다는 목표, 즉 보수정권 재창출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매일의 선택에 임해야 한다. 취임 당일 집무실과 침실 문에 D-1826일(365일×5년)로 시작해서 한 장씩 뜯어내는 달력을 붙이길 권고한다.

이기홍 대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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