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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정치

인수위, 영업시간제한 폐지 주문…“감소세면 완화해야”

입력 2022-03-30 15:34업데이트 2022-03-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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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당?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한 가운데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문구가 쓰여 있다.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특위에서 분석하기로는 11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얘기한다”며 “더 좋은 데이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갖고 있다. 중대본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방역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영업시간이 현재 밤 11시로 제한돼 있다”며 “비과학적인 원칙을 해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철폐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비전문가인 인수위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고민”이라며 “안철수 위원장이 과학자 출신이긴 하지만,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11개 중 9개 기관이 정점을 지났다고 결론 내렸고,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석한 절대다수가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정점이 지났다고 해석해도 좋다고 했다”며 “인수위가 영업제한 전면 철폐도 적극 검토해 달라 제안했고, 방역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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